李대통령“ 공직걸고 챙겨라”
‘물가를 못 잡으면 옷이라도 벗어라.’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최대의 정책 목표인 ‘3%대 초반 물가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극약 처방전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3일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 금년 한 해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배추 등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배추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A 국장, 샴푸는 지식경제부의 B 차관보와 같은 식으로 담당자를 정한 뒤 ‘실명제’란 용어 그대로 책임자의 이름을 걸고 일정 기준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게 관리하라는 지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지난 2008년 도입한 ‘MB물가’의 경우,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필품 위주로 별도 물가관리를 해왔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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