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미달해도 페널티 면제

지식경제부가 도전적 연구ㆍ개발(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성공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역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해보자’는 취지의 R&D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97%에 달했던 R&D 지원사업의 성공률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2012년 70%대, 2014년 50%대로 각각 낮춘다. 25일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주요 R&D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총괄 회의체인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처음 열고 R&D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 장관이 밝힌 지경부의 R&D 4대 정책방향은 도전적ㆍ창조적ㆍ동반성장ㆍ소통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경부는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한 연구수행이 이뤄진 곳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면제하는 등의 도전적 R&D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8면

회의에서 지경부는 올해 R&D 예산을 작년보다 4.8% 증가한 4조7448억원으로 정했다. 정부 전체 R&D 예산의 29.6%로 4조9731억원(31%)의 교육과학기술부 R&D 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윤정식 기자/yj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