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줄고 노사 갈등만 증폭”

대체인력 투입따른 비용증가 품질저하·불량률 상승 우려 노조 수당보전 요구 불보듯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지수 재계 “현장 무시” 반발 확산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조업의 특성상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휴일 근로가 필수인데,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면 법적으로 휴일 근무가 사실상 힘들어져 근무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휴일 특근수당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는 노조와의 첨예한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산업 현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힘들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산업 현장 혼란 가중=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면 기업들은 당장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휴일 근로가 없어지면 생산량을 줄이든가 라인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침대로 휴일 근로에 다른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은 물론, 품질 저하 및 불량률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 역시 쉽지 않다. 결국 교대제를 대대적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 역시 기업들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일환으로 일부 공장에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했는데, 이를 위해 1400명 이상의 신규 채용 및 3599억원의 시설투자를 하기로 했다.

▶노사 갈등 불 보듯 뻔해=기업들은 또 이 제도의 시행으로 노조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제조업은 기본급이 적은 대신 실질적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휴일 근로가 없어지면 특근수당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경총에 따르면, 주말 특근을 없앨 경우 근로자들의 소득은 기존 급여보다 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에 줄어든 소득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일부 노조에서는 사측에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거나 현재 시간제로 지급되는 급여 체계를 사무직처럼 월급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재계의 생각이다. 또 휴일 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계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인건비 증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자리 증가? “글쎄…”=휴일 근로를 없애면서 생기는 산업현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재계의 전망이다. 보통 휴일 근로는 납기일 직전 물량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 입장에선 휴일 근로만을 위한 정규직을 고용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일 근로에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생각이다.

실제로 휴일 근로가 잦은 조선업계의 경우 일손이 달릴 때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기보다 협력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조선업이 워낙 시황에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 상시 필요 인력 외에는 모두 협력업체 인력을 사용해 시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 상근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타임오프(timeoff)제 역시 정착하는 데 수년이 걸렸는데,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휴일 근로 폐지’가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휴일 근로 폐지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그래도 대기업 쏠림 현상으로 인력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번 정부 조치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