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규모가 증가하면서 2010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의료비(성형, 보철비 등은 제외)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2009년 64.0%를 기록했던 것보다 1.3%포인트 낮아진 62.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급여률’은 74.5%로 증가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욱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0년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16.0%로 전년보다 2.7%포인트나 상승,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지난 200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급여 증가는 특히 외래 수술이 전년보다 16.7%나 증가하면서 검사료, 초음파, MRI, 치료재료 사용액, 식대 등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본인부담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71.4%를 기록, 전년보다 3.6%포인트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로 이해된다.

이번 조사는 2010년 12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의 진료비(772개기관 202만6000건)를 분석한 결과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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