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대상 작물을 가공용 벼와 콩, 조사료로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 논 면적 4만ha 가운데 3만5000ha에는 쌀 가공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은 가공용 벼를 심어야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은 ha당 220만원이다.
ha당 보조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콩과 조사료 재배면적은 5000ha로 제한된다. 배추나 파, 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 농사를 줄이고 배추와 무 같은 상품 작물의 수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단경기 이후 쌀 값이 오르고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올해는 밥쌀용 벼 생산 여력을 확대하고 과잉 생산된 배추와 대파 생산을 줄이기 위해 사업 대상을 제한했다.
이에따라 실제 보조금을 받는 대상 논의 면적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공급 계약이 체결된 가공용 벼 재배 면적이 900h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지급대상 논 면적이 4만ha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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