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증세로 고통분담 최상위층 개인소득세율 인상 버핏세 도입 제안도 10년간 세수 2064억弗 증대

경기부양·적자감축 ‘두 토끼’ 잡기 4760억弗 SOC 투자 등 대대적 단기부양책 마련 재정적자 4조弗 감축 계획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 이른바 ‘버핏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총 3조8000억달러 규모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정적자 규모는 1조달러 이하로 낮추는 쪽으로 예산안이 편성돼 2012 회계연도보다 4000억달러 줄어든 9010억달러로 잡았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5%로 추정된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부자 증세다. 우선 최상위 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인상했다. 자본소득세율은 현행 15%에서 20%로 높였다.

연간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해 최저세율을 30%로 인상하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도 제안했다. 또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가계와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감세혜택을 폐지하는 등 부자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세수 2064억달러를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 철군으로 생긴 비용을 돌려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단기 일자리 부양책, 4760억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단기부양책과 함께 이 같은 부유층 증세 등 세수 확대와 정부지출 삭감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이다.

부양과 적자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재선을 위해 민심도 보듬겠다는 정치적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즉각 예산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등 지출을 충분히 줄이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늘리면 자칫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