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지혜택의 중심이 사회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정부 재정은 아랑곳않고 인기에 영합해 복지혜택 늘리기에 열을 올리는데다 정부 지원을 받아야하는 중산층이 점점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미 유력 언론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 사회안전망 지출 증가에 반대하던 중산층 조차 이제 정부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 복지 예산에서 노인들에 대한 지출이 여전히 큰 몫을 차지하지만, 장애인, 실업자, 퇴역군인 및 아동 등 여타 분야의 비중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미 의회예산국(CBO) 통계에 따르면 소득수준 최하위인 5분위 계층이 정부 복지혜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79년 54%에서 2007년 36%로 대폭 줄었다.

신문은 “미 중산층은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복지지출 급증은 올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복지지출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중산층의 심리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10년간 복지지출은 재정수입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었다. 지난 2000년 연방 및 주정부는 재정수입의 37%를 사회안전망을 위해 지출했으나 10년후인 2010년에는 66%를 썼다고 NYT는 분석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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