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방산육성자금의 대출금리를 1%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산육성자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해 연구개발과 부품 국산화, 방산수출 촉진 등을 위해 방산업체에 1% 저리로 대출해주는 자금이다. 2007년부터 2251억원이 지원됐다.

방사청의 손현영 방산지원과장은 “방산육성자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별없이 1% 금리를 적용,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금리를 낮추고, 중소기업 우선지원 비율도 30%에서 2015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방산육성자금 대출이자는 현행대로 1%를 유지키로 했다.

방산 중소기업은 전체 95개 방산업체 가운데 76%인 64개에 달하지만 방위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용인원 비율은 20%, 매출액 비중은 10%, 업체 가동률은 63%에 불과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 과장은 “중소기업에 대해 이자율을 낮추는 대신 자금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수 및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방사청은 중소기업 육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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