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란 의료 등을 공동구매하는 것”

부자에게 빼앗아 주는 게 아닌 질좋은 상품 싸게 구입하는 것 복지 통해 경제도약 꾀해야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떼놓고 생각하는데 두 개는 같은 것이고, 핵심이 복지다. 또 복지 논의를 제대로 하려면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한다. 가진 사람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 주는 것이 아니다. 복지란 정부가 의료, 교육 등을 싸게 공동구매하는 것이다.”

장하준(49·사진) 케임브리지 대학교수가 복지논쟁의 중심에 섰다. 장 교수는 1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정승일, 이종태 씨와 함께 저술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부키)’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유럽식 보편적 복지 논의를 새롭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의 복지 논리는 진보 측의 ‘공짜복지’, 보수의 ‘부자복지’ 의 포퓰리즘적 시각을 넘어 복지 논의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 교수는 “유럽식 복지는 국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복지를 통한 경제구조변화를 꾀한다는 개념이 들어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부가가치세도 더 올리고 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 교수는 “그걸 정부가 뺏어가는 돈이 아니라 정부가 싸게 질 좋은 상품을 공동구매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란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재벌개혁론에 대해 진보의 자가당착을 경계하며, “골목 상권을 잠식한 대기업의 행태는 규제해야 하지만 대기업 해체는 투기자본의 배만 불려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