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 13일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로 수도권의 미사일 다층방어망 배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대신 패트리엇 2발을 쏴 자체로 다층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최적합지라고 발표하면서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으며, 수도권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사드는 40~150㎞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한다. 3~20㎞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보다 상층부에서 더 넓은 범위의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발사된 적 미사일에 대해 상층에서 사드, 하층에서 패트리엇으로 각각 요격할 수 있어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언급할 때 “기존 요격 미사일과 함께 사드를 중첩적으로 사용할 경우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방부가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한반도 상공에 다층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발표하면서 수도권은 자연스럽게 사드 방어망에서 빠지게 됐다. 단층방어망만 갖추게 되는 셈이다.

사드 체계의 요격 미사일(인터셉터)은 최대 사거리 200㎞ 전후의 목표물까지 격추할 수 있다. 경북 성주를 중심으로 200㎞ 지역 반경에는 평택 미군기지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 국내 주요 군사 거점이 대부분 포함되지만 수도권 상당 부분은 제외된다. 결국 군은 수도권 방호를 위해 기존 패트리엇 부대의 증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오는 2018년까지 PAC-2를 PAC-3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오는 2018년께부터는 수도권을 PAC-3로 방호할 수 있다는 게 군 설명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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