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

영화·게임 최혜국…관광도 규제 완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이 선언되면서, 한국의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가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다. 4년 넘게 멈춰 섰던 협상이 양국 관계 복원에 힘입어 재개 8개월 만에 타결됨에 따라 관광·법률·금융 개방은 물론 사실상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완화 흐름에도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18일(현지시간) 밤 중국 선전의 한 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하 실장은 협상 경과와 관련해 “2018년 협상을 개시했지만 중간에 4년 넘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부터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이 이뤄지는 등 한중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 측 입장이 보다 유연해졌고, 그 결과 협상 재개 8개월 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콘텐츠·관광·법률·금융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최혜국 대우 의무 도입과 투자 보호·규제 투명성 강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우리 온라인 게임과 영화는 중국 당국의 사전심사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며, 기존 영화에 국한됐던 공동제작 대상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

하 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지만,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 내외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서비스 투자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을 넓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한령 해제 신호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K팝 등 대중음악 공연이 협상문에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규모 군중 운집 행사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 차이를 언급하면서도 “이번 협정에서 상대국 가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면서 “실제 허가되도록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쪽 부분에서도 중국과 소통할 통로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면에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한령 당시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유통기업들이 특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FTA를 통해 이런 불안은 일단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유통기업이 중국에 유통망을 깔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같은 것들이 마련된 것”이라며 “과거 같으면 반반씩 투자하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당국에서도 한국 기업의 유통망 진출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으로 자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상당 부분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전=김해솔 기자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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