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교육제도 추가 개혁

투자자들, 실행여부 의구심

지난주 국채금리가 급등해 구제금융설이 파다했던 스페인이 추가 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루이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제공받은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 각국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추가 구조개혁안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귄도스 장관은 스페인 정부개혁안의 다음 목표로 지방자치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교육제도를 꼽았다.

그러나 시장투자자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17개 지방자치 정부를 통제해, 개혁안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30일 법인세율 인하, 공무원 임금 동결, 정부부처 지출 삭감 등을 통해 올해 273억 유로의 재정지출 감축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마리오노 라호이 정부의 첫 예산안은 30년 만에 가장 강도높은 긴축정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이 같은 긴축안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로 보고 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의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부처 지출을 16.9% 줄이기로 한 계획도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 와중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8.5%에 달했던 재정적자도 올해 5.3%, 2013년 3.0%란 목표치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상당하다.

결국 라호이 정부가 긴축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란 시장의 우려는 실망스러운 국채 입찰 결과로 이어졌다. 스페인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지난 5일 5.78%를 기록, 지난해 12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FT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라호이 정권은 이번 주 긴축관련 법안의 통과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귄도스 장관도 방코드발렌시아 등 국유화 은행 두 곳의 매각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귄도스 장관은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난 스페인 은행들에 올해 말까지 끝낼 500억유로(약 76조원)에 이르는 자본 재확충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