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지적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에 가맹비 외에 로열티 부과는 명백한 이중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제빵ㆍ커피업계 등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걸친 공정위 조사의 기본 방향을 설명해주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100대 프랜차이즈 CEO 포럼’에서 “국내 2900여개의 프랜차이즈기업이 연간 약 10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맹점 중복 출점 문제와 리뉴얼 강요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사기성 프랜차이즈 모집 문제는 크게 감소했지만, 영업지역 침해나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특정제품 구입 강제, 영업지역 침해, 허위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리뉴얼 비용을 분담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경우 강제로 리뉴얼을 해야 하는 점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강제적인 리뉴얼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