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성장委 보고대회 태양광 설치비도 低利대출
비용문제로 아파트주차장 등에 LED조명 설치를 주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도 90%까지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LED 지원은 LED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LED등으로 교체하면 소비자는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설치비용을 상환하는 팩터링금융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올해 중 약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대상도 LED뿐 아니라 태양광 사업, 에너지절약사업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신재생금융자금을 활용해 ‘햇살 가득 홈’ 사업(태양광 설치비융자사업)에 참여하는 600kWh 이상의 전기다소비 가구는 태양광 설치비용의 90%까지 저리(4월 현재 2.25%)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태양광 설비 사후서비스(AS)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녹색기술제품확인제를 도입하고 녹색전문기업요건을 관련매출 비중 30%에서 20%로 낮췄다. 특히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제도를 녹색 분야 기업에 대해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2009년 7월 이후 녹색금융ㆍ재정지원 정책을 통해 녹색기업에 지원된 규모는 정책자금지원 16조9000억원, 보증지원 17조5000억원 등 총 34조4000억원이다.
한편 개도국에 대한 일반 원조사업도 녹색화하기로 했고, 수원국의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수요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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