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송, 인치업무, 이송지휘등 수사현안 표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수사권 조정을 위해 당분간 매달 만나기로 했던 검찰과 경찰의 약속이 공염불로 돌아갔다. 4월 수사협의회가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해결해야 하는 호송ㆍ인치 업무 관련 양해각서(MOU), 이송지휘 문제 등 수사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3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3일, 4월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자는 요청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매달 수사협의회를 하기로 한 만큼 같이 만나 호송인치문제, 수제사건 지휘문제, 이송지휘문제 등을 논의하기 것. 이중 호송ㆍ인치 업무의 경우 국무총리실이 6월 30일까지 개선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토록 중재한 바 있다. 이송지휘, 수제사건 지휘등도 양측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가능한 빨리 조정해야할 과제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협의회 개최에 대한 요청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지난주 교육에 들어갔다”며 “수사협의회 개최 요청이 들어온 것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경찰의 ‘월 1회 개최’ 합의와 엇갈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제 1차 수사협의회를 갖고 앞으로 매달 만나 수사권 조정 업무를 계속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의 갈등은 점점 고조 돼 가는 분위기다. 최근 경찰 간부가 검사로부터 수사축소 지시와 모욕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사건이 불거지는가 하면, 경찰로부터 고소당한 검사가 속해 있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명동의 ‘사채왕’이 경찰에 상납한 리스트를 발견했다”며 경찰을 압박하는 중이다. 또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검찰이 지방 경찰서로 이송지휘 하는 등 검ㆍ경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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