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CNK 주가조작 사건 등 현 정권의 각종 의혹이 불거질때마다 연루설이 나돈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결국 파이시티 인ㆍ허가로비 문제로 대검찰청에 출석했다. 박 전 차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불법사찰, CNK 정권 차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연루설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빠져나갔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에서는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파이시티 사건을 계기로 박 전 차관의 민간인 사찰, CNK 사건과 관련된 수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 민간인 사찰팀 “아직 단계 아니지만…”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아직 박 전 차관을 소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이들은 대검 중수부가 지난달 25일 박 전 차관의 자택ㆍ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됐으며, 보통의 경우 소환 전 단계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실제로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관여했고, 불법 사찰의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위해 은밀하게 개통한 대포폰에 박 전 차관이 전화를 건 내역도 나오면서 의심은 더 커지고 있다. 박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도 불러 조사 못한 2년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 CNK “부르긴 부르겠지만 급한 곳이 있는데…” = CNK 주가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박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단, 시기가 문제다. 아직 사건의 주범인 오덕균 CNK대표가 카메룬에 도피중이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상황서 굳이 박 전 차관을 빨리 불러 조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박 전 차관과 관련해 급하게 수사하고 있는 곳(대검 중수부)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급하게 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며 “궁극적으로 박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해보긴 해야 겟찌만 아직 오 대표의 신병도 확보 안된 상황서 수사를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CNK 사건과 박 전 차관의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다. 이들 역시 지난달 25일, 박 전 차관의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인력을 보내 협조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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