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 개정 합의

한국과 폴란드가 바르샤바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을 벌여 합의안에 가서명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1일 밝혔다.

양국은 1992년 발효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사용료(저작권ㆍ특허권ㆍ노하우) 원천지국 제한세율, 금융정보 교환, 조세회피방지 규정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아 개정 협상을 벌였다.

한국은 기존 협정이 발효한 이후 두 나라 모두 OECD 회원국이 된 점을 고려해 OECD 기준에 맞게 협정의 관련 조항을 고치자고 요구했고 폴란드 측도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원천지국의 사용료 제한 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조세 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가운데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교환하도록 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인 부동산 주식의 양도 차익에는 원천지국의 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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