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내 기초생활 부정수급 회수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각 자치구 기초생활 부정수급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회수율이 2008년 61.1%에서 2009년 58.0%, 2010년 50.6% 그리고 지난해는 20.9%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중 2.62%인 1만5672가구가 59억3948만원을 부정수급을 하고 그 중 46.5%인 27억6279만원을 회수한 셈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하지만 수급자 일부는 허위 신고를 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타냈다. 부정수급자 66.39%에 해당되는 1만405가구가 소득금액을 속여 정부로 부터 돈을 타냈고 부양의무 허위신고 4256가구(27.15%), 재산 허위신고 1011가구(6.45%) 순으로 부정수급했다.
부정수급이 논란이 되자 각 자치구는 실태파악을 해 회수에 나섰다. 하지만 자치구 절반 정도가 회수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구는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156가구가 5644만원을 부정 수급했지만 5.3%인 296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성북구(20.9%), 강북구(26.6%), 마포구(29.2%) 등도 30% 미만에 머물렀다.
반면, 서대문구는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9539만원(667가구) 중 76.4%인 7292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어 동작구 71.6%, 광진구 67.9%, 도봉구 60.1%, 중랑구 59.7% 순으로 조사됐다.
공석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자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급가구 신청 당시 재산과 소득에 대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선정이후에도 소득변동 상황을 점검해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m.com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