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평가 오류투성이

자산 부풀리고 부채는 줄이고 감사원, 20조원 오류 적발

감사원이 정부 재무제표를 처음으로 감사한 결과 무려 20조원에 달하는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의 종류도 감가상각을 빠뜨리거나, 공시지가 적용을 잘못하거나, 취득하지도 않은 자산을 등록하는 등 초보적인 회계수준이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국가 재정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감사원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결과’를 보면, 자산은 4조2520억원이 부풀려졌고 부채는 14조2534억원이나 줄여졌다.

자산 분야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상환 의무가 면제된 지방채를 인수하면서 이를 상환받을 수 있는 단기투자증권으로 처리해 2조932억원의 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이 가장 컸다. 재정부는 보유 유가증권 중 휴ㆍ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주식을 감액처리하지 않아 1085억원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는 보유 중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해 1조6282억원의 자산을 부풀렸다.

부채 부문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오류가 가장 심각했다. 연금미수급권자인 20년 미만 재직자의 연금충당부채는 장래 예상 퇴직시점을 감안해 선정해야 하는데, 이들이 2011년 말 일시에 퇴직하는 것으로 산정해 무려 12조8807억원의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인수한 채무 2800억원을 누락했다.

회계전문가들은 “부채와 자산조차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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