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이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낸 발전기금 300만원을 반환하라고 육군사관학교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육사에 공문을 보내 “전두환씨는 본인 재산이 있으면 바로 국가에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2010년 강의료가 생겼다며 300만원을 납부했다”면서 “자신의 재산을 육사에 낸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내야 할 추징금을 사실상 ‘무권대리’해서 육사에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육사도 전두환씨가 추징금 미납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있는 상태에서 발전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육사가 발전기금 300만원을 전 전 대통령 통장으로 반환, 국가의 추징금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수괴죄로 처벌 받고 대통령 재임 중 거액의 뇌물을 받아 2205억원을 추징당하고 1672억원의 추징금을 미납중이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지난 19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50억원 이상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환수를 강행하는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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