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각국 지원규모 대폭 줄어연례보고서 제안 “年 4천억달러 조성 가능”

경제위기에 각국 지원규모 대폭 줄어 연례보고서 제안 “年 4천억달러 조성 가능”

유엔이 세계 빈곤층을 돕기 위해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5일(현지시간) 펴낸 연례보고서에서 ‘억만장자세’를 비롯해 이산화탄소 배출, 금융거래 등에 세금을 부과해 연간 4000억달러 이상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계 경제위기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 규모가 줄어들어, 전 세계 억만장자들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최소 10억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올해 1226명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억만장자는 미국에 425명, 아시아·태평양에 315명, 유럽에 310명, 북미·남미에 90명, 아프리카·중동에 86명이 분포돼 있다. 총 보유재산은 4조6000억달러로 1인당 37억5000만달러 규모다. 보고서는 이들의 재산에 1%의 세금만 부과해도 올해 460억달러를 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만장자세’는 이들의 재산 증식에 전혀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서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내더라도 평균 37억달러를 보유하게 되고 매일 1000달러를 쓰더라도 모두 소진하려면 1만년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18년이 채 되지 않아 이들 재산은 2배로 늘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슈퍼리치’에 과세하는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