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이중방탄

그러나 ‘합리적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정치권이 만들어낸 방탄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설사 법의 하자가 뒤늦게 발견됐더라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고 개정은 그 다음이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체포동의안 소식이 나온 직후 온라인 상에서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방탄국회의 위엄을 지키자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 “원내대표 사퇴로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새누리당, 똑같이 반대해놓고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으로 다 돌리려는 민주당, 둘 다 황당하다”는 비아냥거림만이 가득했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국회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 “검찰의 공권력을 의회 권력이 무력화시키려는 의미로 비쳐질 수 있다”며 “현행 체포동의안 순서가 오히려 국민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구속영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전에 구속하는 현행법이 논리상 오류는 아니라는 의미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