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빨간불’

스페인 주정부 4곳이 중앙정부의 긴축안에 정면으로 반발,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카탈루냐와 안달루시아 등 스페인 4개 주는 1일(현지시간) 재무부가 제시한 적자 상한 목표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안달루시아는 이날 열린 재무부와 17개 반(半)자치주 재무장관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부채 상한 목표를 거부하며 중도 퇴장했고, 카탈로냐는 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주정부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안달루시아는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다. 아스투리아스 주와 카나리아제도는 부채 상한선 부과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까지 주정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7% 이하로 줄이고 주정부 부채 총액을 GDP의 16%로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17개 주정부 부채 총액은 GDP의 15.1%에 이른다.

스페인을 전면적인 구제금융 위기로 몰고간 국가채무의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에 기인한다.

지난해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GDP의 8.9%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규정인 6.0%를 초과했는데, 지방정부 적자가 초과분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재정이 파탄난 주정부들이 재무부의 채무 제한에 집단반발함에 따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내각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우려가 일고 있다. 스페인 재무부는 각 주정부에 재정적자 축소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