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특허분쟁이 지적재산권 외교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됐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지난 1일~2일 워싱턴을 방문해 데이비드 카포스(David J. Kappos) 미국 지식재산차관 겸 특허청장, 랜달 레이더(Randall R. Rader)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원장과 연쇄회동을 갖고, 양국간 특허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날 김 청장은 미국 특허당국의 양대 수장인 카포스 청장 및 레이더 법원장과 회담을 통해, 최근 지재권 분쟁을 배경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허괴물(Patent Troll) 등에 의한 특허권 남용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우려와, 미 지재권제도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특허권 분쟁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청은 지재권분야 MOU를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심사공조, 교육자원의 공동활용, 전문가 양성 등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또 세계 최초로 심사 품질 표준화 지표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시작하고 양국에 공통으로 제출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하는 SHARE(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 Rapid Examination: 전략적 심사처리)프로그램 등을 확대 시행한다.

김 청장은 “한ㆍ미 양국의 파트넙십 구축을 계기로 향후 국제적으로 심사품질이 표준화되면 질 낮은 특허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며, “이는 상당수의 특허분쟁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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