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산 비효율적 활용, 관리소홀 등 심각 …조달청, 유휴행정재산 활용 실태점검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국가 소유의 유휴행정재산 건물부지가 상당부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3월~6월까지 국토해양부 등 39개 중앙관서의 행정재산 건물부지(대지) 1만6379필지에 대한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실태점검 결과, 조사대상 1만6379필지(7만8767억원) 중 행정목적으로 활용중인 재산은 1만4552필지 88.8%이고, 행정목적 외로 활용 및 기타 재산 등이 1827필지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유 행정재산이 5년 이상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용도를 폐지해 타 부처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등을 통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에 인계해야 함에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국립대학교 학교용지나 청사신축검토부지의 경우 유휴상태로 장기간 보유사례가 많아 이 중 용도 폐지되어야 할 토지는 행정목적 외로 사용 중인 1078필지 중 68.2%인 735필지(37만9000㎡ 288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행정재산의 사인 무단점유 방치사례로서 문화재(지정구역) 주변 문화재보호구역내 조사대상 대지 47필지 중 72.3%가 사인이 10년 이상 불법 점유하고 있고,상수원보호구역내 댐 수몰지역 보상 토지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원형지 상태로 보전해야 하나 조사대상 129필지 중 절반이 넘는 70필지(54.3%)가 사인에 의해 무단경작 되는 등 국유재산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김종환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의 개선으로 실태조사 대상 범위가 예년보다 8배 이상 확대됐다”면서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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