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ㆍ불법 건설사들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페이퍼컴퍼니 등 무늬만 건설사인 부실ㆍ불법 건설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부실ㆍ불법 건설사 단속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ㆍ기술인력ㆍ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ㆍ불법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는 등의 작업을 계속해왔다.

그럼에도 전문건설업체 등을 중심으로 건설업체 수 증가세가 지속돼 2007년 말 5만5301개에서 올해 6월 말 5만7229개로 늘었다.

이에 반해 최근 수년간 건설공사 수주액은 100조~120조원 수준에 머물러 수주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컴퍼니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타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거나 하도급업체 부실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1만1500여개 가운데 부채비율 및 영업이익률 등을 따져볼 때 등록기준 적합업체는 6000개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업체 퇴출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