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영 사회복지정책학회장
우리나라는 중산층 붕괴와 급속한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현 중산층이 나이가 들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한국사회에 치명적이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게 해야 한다. 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과 중산층 유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세 가지가 중산층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지금은 가족의 부양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여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수급자가 적고 금액도 매우 낮다.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도 확대되고 있다. 중고령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체제에서 배제돼 있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금급여를 올리는 게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를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노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 제약으로 2010년부터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