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영 사회복지정책학회장

우리나라는 중산층 붕괴와 급속한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현 중산층이 나이가 들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한국사회에 치명적이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게 해야 한다. 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과 중산층 유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세 가지가 중산층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지금은 가족의 부양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여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수급자가 적고 금액도 매우 낮다.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도 확대되고 있다. 중고령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체제에서 배제돼 있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금급여를 올리는 게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를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노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 제약으로 2010년부터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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