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 재정융자 사업 중 수조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할 재정융자 사업 중 수조원 규모를 이차(利差) 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경기부양용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면 같은 규모의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재정융자제도는 국가가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공적재원을 민간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이차보전은 대출은 민간 자금으로 하되 정부는 정책 수혜자가 이자를 지불할 때 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장관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재정융자 방식이라면, 이차보전은 해당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시중 대출금리와 정책금리간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예로 들었다.

올해 재정융자는 총 예산 525조4000억원 중 27조4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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