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없다면 똥물 넘쳐나…집창촌이 사회 하수구 역할”

성매매특별법 폐지가 잇따르는 흉악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일련의 주장에 대해 마광수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회에서 제대로 된 하수구가 없다면 똥물이 넘쳐 난다”면서 “집창촌 등은 사회의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 발전의 역사는 변기 발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며 “변기, 하수구 등이 발달된 나라가 진정으로 발전된 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잇따른 흉악범죄도 성매매의 비범죄화로 일정부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 교수는 “최근 통계를 보면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성매매를 불법화하지 않는 나라들의 성범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면서 “지금 잇따르는 성범죄들로 형량을 높이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식 용어인 공창제라는 단어를 쓰길 주저하면서도 “국가가 성매매여성들을 등록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 에이즈와 같은 성병 등이 번지지 않게 막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매매 단속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집창촌만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며 부유층 등이 출입하는 룸살롱의 경우는 손을 대지 않는다”면서 “생계형 성매매여성들의 터전만 부수고 있으며 이는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강자(전 서울종암경찰서장)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제한적 공창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성으로 성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남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복거일 사회평론가 및 소설가는 18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가 옳다고 생각한다. 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