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장은 26일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빈곤가정 아동 29만2000여명 중 상당수가 ‘나홀로 아동’으로 방치돼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 아동 돌봄 기관의 기능을 확대해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인터넷 게임중독자, 은둔형 외톨이, 음란물 중독자 등 범죄 고위험군을 미리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화시설에서 출소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대해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연구센터장도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의 상담기록을 분석한 결과 상담자의 70%가 경제적 수준이 ‘하(下)’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정방문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은 성폭행 사건은 2007년 1만3396건에서 지난해 1만 9498건으로 5년 새 45.6% 증가했으며, 지난해 발생한 성폭행 사건 중 아동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2054건으로 전체의 10.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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