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실장

생산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세ㆍ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증가율과 세외수입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세제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총수입은 올해 26.0%에서 2040년 24.0%로 하락하고 2060년에는 22.1%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 현재 복지제도의 지출구조가 유지된다면 총지출은 올해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지출은 대부분 의무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유발한다. 인구구조 변화, 성장률 저하 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 관련 세원 발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