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법원은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는 유죄’라는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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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법원은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는 유죄’라는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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