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당노동행위 인정율 3% 수준으로 급감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율이 3%선까지 급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차별시정 등의 첫 심판역할을 하는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보면, 지난 수년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인정율이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하락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평균 3%대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매우 낮은 인정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청구한 결과를 보면 초심유지율(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불인정을 유지)이 거의 매년 100%에 가까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대부분 불인정되고 있었다.

장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보며,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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