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인 중 병사 구속률이 장교 구속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ㆍ중랑갑)에 따르면, 영관급 장교의 구속률은 13.2%, 위관급 장교의 구속률은 9.9%이나 일반병의 구속률은 30.3%였다.

2008년 영관급 장교의 구속률은 13.5%, 위관급 14.5% 였으나 일반병은 33.4%였고, 2009년 영관급 장교는 18.4%, 위관급 장교는 14.5%, 일반병은 27.7%였다.

2010년 영관급 장교 구속률은 9.8%, 위관급 장교 6.4%, 일반병 29.2% 였으며 2011년 영관급 장교는 12.5%, 위관급 장교 5.2%, 일반병 27.9%였다.

올해 6월까지 영관급 장교 구속률은 4.8%, 위관급 장교 5.1% 였으나 일반병은 38.2%에 달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발생한 군인 범죄는 총 3만345명이었고 이 중 40.4%인 1만2252명이 기소됐다.

전체 군인 범죄자 중에서는 육군이 전체의 78.9%(2만3912명), 해군이 15.2%(4613명), 공군 6.0%(1820명)를 차지했다. 이 중 육군은 1만119명, 해군은 1508명, 공군은 625명이 기소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1만2000여명 중 23.2%인 2868명만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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