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공기업의 재무상황이 위험 수준이어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수석연구위원 등은 8일 ‘공기업 부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최대 67%의 공기업에 부실화 가능성이 있어 국가 재정건전성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 등이 중장기 분석(2003~2011년)이 가능한 1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채현황과 부실화 가능성을 따져본 결과 이들 공기업의 빚은 모두 313조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90%에 육박했다.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003년 99%에서 2011년 208%로 8년 만에 갑절이 됐다. 부채비율 150% 이상 공기업도 같은 기간 0개에서 4개로 증가했다. 이자 지출만 연간 5조원으로 2004년 2조원에서 150%나 늘었다.

반면 이자 지급능력은 심각하게 떨어졌다. 2004년 이자의 3.6배에 달하던 영업이익은 2011년엔 1.0배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15%에서 4%로 급락했다.

백 위원은 “차입금 의존도 역시 평균 50%에 육박했다”며 “이런 분석을 종합한 결과 최소 56%에서 최대 67%의 공기업이 부실화 가능성에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기업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이 2003년 12%에서 2011년 25%로 높아져 자칫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부채뿐 아니라 공기업 등 비정부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기업 임무 수행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정부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자체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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