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재정부 차관 강조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의에서 “올해 국정 감사에서 복지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복지확대 여부는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정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야 의원은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신 차관은 “고령화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미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나라는 1990년대부터 재정악화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방심하면 재정이 부실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와 시사점’과 관련해 그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복지제도, 통일과 같은 외부 충격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은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재정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