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전철 밟을수도 있다” 경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점점 거세지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압박’에 재계가 당혹감을 넘어 격앙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 화두가 반짝 일었다가, 내년 새 정부 이후 재계와의 화합코드를 의식해 다소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재계의 기대감과 배치되며 연내 입법이 추진되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죽이겠다는 것인가”라는 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대그룹 임원은 “정치권은 물론 대선 표를 의식한 후보와 캠프 측의 포퓰리즘 극치에 할 말이 없을 정도”라며 “경제에 대한 인식도, 기업에 대한 인식도 없는 교각살우(矯角殺牛)식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그는 “순환출자 금지 예로 들면 삼성이나 현대차가 써야 할 비용이 22조원에 달하며 이는 일자리로 따지면 20만개를 잃는 것”이라며 “기업더러 투자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면서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렇잖아도 저성장시대의 위기극복 경영을 강화해야 할 기업을 죽이면, 결국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경제가 저성장 장기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기업의 위기극복ㆍ내실 경영은 국가경제 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정치권이 도와주기는커녕 압박만 가하는 현실에서 대기업이 어떻게 투자의 중요 축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4대그룹 임원은 “경제민주화 입법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입법이 실현되면 내년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할 새 정부는 파트너인 기업을 잃은 채, 국민과 기업의 외면을 받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대위기’를 걱정하는 기업인도 많았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입법 등이 가시화되면 새 정부의 5년 경제, 일자리 정책은 엉망이 될 게 명약관화”라며 “문제는 새 정부 5년 동안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부도의 악몽에 시달린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