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ICT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5일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제1차 한국인터넷 포럼’에 참석해 ’ICT산업진흥 5대 정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행사에서 문 후보는 ’상생과 창조의 ICT 정책’을 강조하며 다섯 가지 ICT 정책을 내세웠다.

’ICT 산업 진흥 5대 정책’은 ▷청와대에 ’국가전략 산업 지원관실’ 마련 ▷인터넷 자유국가 건설을 위한 통신료 인하 ▷모태펀드 2조원 조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50만 개 확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ㆍ중소기업간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과 의무화 추진 ▷정보통신부 순기능 복원 및 정부산하 ICT 총괄 기구 신설 을 골자로 한다.

우선 문 후보는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가전략 산업 지원관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자유국가’ 건설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가 높아 통신 접근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비교 시스템 도입을 통해 통신비를 대폭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본료를 폐지ㆍ인하하고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음성통화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일자리 관련 정책도 언급했다. 문 후보는 "좋은 일자리 50만 개를 ICT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를 2조원 조성해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과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지수도 제도화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ICT 정책 사령탑을 신설한다. 현 정부가 해체한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에 ICT 정책 총괄 기구를 신설해 미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 기획과 실행을 극대화 하겠다" 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