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죄 3년간 319건, 구속은 1건 뿐…여전히 솜방망이

［헤럴드생생뉴스］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만 미군범죄가 319건 발생했지만 구속은 단 한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민주통합당)의원이 경기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미군의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는 2010년 125건, 2011년 129건, 올 해는 8월 말까지 65건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군이 구속된 사례는 지난해 단 1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7월5일 평택 미군부대 앞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은 미군 헌병 사건도 경찰이 해당 헌병 7명을 불구속 입건한 채 검찰에 송치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일선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진다”며 “단호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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