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춘천 모 대학교 교직원인 A(33) 씨. A 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11시30분께 춘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현장실습 나온 여대생 B(21) 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잠심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B 씨. 이때다 싶은 A 씨는 B 씨의 맥주잔에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었다. 맥주를 마신 B 씨는 실신했고, A 씨는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데려와 성폭행하려 했다.

A 씨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춘천제2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도 원심보다 5년이 더 늘어난 10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이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피해자를 실신시키고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교 교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현장실습을 나온 대학생을 상대로 범행을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명목으로 피해 사실을 누설해 추가 피해를 초래한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악몽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 우울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만큼 상해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