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조장글 인터넷 판친다

“군대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키 173㎝에 몸무게 45㎏인데 저체중으로 군대 안 가려면 몇 ㎏까지 빼야 하나요?”(모 포털사이트에 ‘군대 안 가려면’ 검색 후 나온 내용)

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자해나 자살 등을 벌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인터넷상에 병역기피 조장ㆍ소개글이 버젓이 검색되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과 포털업체들은 이와 관련한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2일 부산에서 군대에 가기 싫어 고의로 자해 교통사고를 낸 A(22) 씨가 구속됐다. 지난달 29일에는 5년 전부터 입대를 회피해온 병역법 수배자 B(26) 씨가 부산에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다 붙잡혔다.

이튿날 30일에는 전북 장수군청 소속 씨름 선수 C(25) 씨가 씨름훈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평소 군입대로 고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병역기피 관련 단어 몇 개만 검색해도 소개글이 나오고 있다. 병역기피 조장글에 대한 병무청의 대응은 허술하다. 사이버 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병역기피 불건전 정보글에 대해 처벌한 경우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3건에 불과하다.

민상식ㆍ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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