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노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프랑스 성당 테러로 프랑스의 위험 인물 감시 체계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시리아행 시도 전력으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던 인물이 버젓이 살인을 저지르면서 비난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성당 테러범 중 한 명인 19세 아델 케르미슈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전자발찌가 비활성화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오전 9시 25분께 흉기를 들고 미사가 진행 중인 성당에 들이닥쳐 인질극을 벌이는 동안 전자발찌 경보음은 단 한 차례도 울리지 않았다.
적극적인 감시 형태인 전자발찌 부착에도 테러가 벌어지자 정부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막을 수 없었던 테러가 아니라 감시망만 제대로 정비했어도 일어나지 못했을 비극이라는 것이다.
전자발찌에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가 부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분은 거세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자발찌가 케르미슈가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을 지키는지만 알려주는 까닭에 그가 어떤 곳을 다녔는지 오리무중이라고 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인터뷰에서 “정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시리아로 가려고 시도해 사법 제도의 통제 하에 있던 인물이 어떻게 이런 공격을 그냥 했을 수가 있나”며 정부 비판에 힘을 실었다.
그는 강경 대응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모든 IS 가담 의심자를 구금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헌법에 위배되고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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