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 당장은 없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특검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받아쳤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정치수사라는 용어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과 기소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체포 이후 시간을 거치며 신병 확보 사유가 해소됐다”며 “외환 관련 혐의는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됐었다. 영장 기각에도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관련 물음에는 “긴급히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서 우선 확인된 것으로 영장 청구를 했다”며 “현 단계에서 바로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전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