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기름값 담합 강력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범죄와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등 7대 비정상의 신속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또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관련기사 5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되어 있다”며 “다만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연일 중동 정세 긴장 고조 속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최고가 지정제를 지시하면서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유한 뒤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선 휘발유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폭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윤호·문혜현·김해솔 기자


youknow@heraldcorp.com
moone@heraldcorp.com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