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의 보건복지부 관련 부분은 올해보다 3.3% 늘었지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건강보험, 생계·의료급여 등 고정된 지출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0.7% 증가에 그쳐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 위기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가족·여성 항목의 예산은 올해보다 1.2%늘어나는데 그쳤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조6798억원으로 올해의 55조8436억원보다 1조8362억원 증가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집행하게 돼 있고, 금액도 물가상승에 연동하거나 대상 연령층의 인구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과 관련한 금액이 많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주는 지급액,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 지급액이다. 두가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국민연금기금이 재원이다. 또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지출액도 포함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여기에 속한다.

내년 총지출액은 올해보다 1조8362억원 늘었지만, 여기에서 이 같은 고정 사업들의 금액 증가분을 빼면 총지출액 증가분은 1062억원으로 줄어들고 증가율도 사실상 동결 수준인 0.74%가 된다. 이는 복지부 전체 예산의 증가에 국민연금 지급액 증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이다. 내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고령화와 제도 성숙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18조5488억원에서 19조9043조원으로 1조3555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액 역시 2269억원 증가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급여액도 3463억원과 224억원이 각각 늘었지만 건강보험 지출은 2211억원 줄었다.

복지부의 총지출액은 재원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나뉘는데, 예산은 1.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기금은 6.4%나 증가했다. 기금 부문에 속한 국민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4.5% 늘어난 반면 보건예산은 2.4% 줄었다. 사회복지예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 역시 국민연금이 포함된 공적연금 항목의 증가율이 7.0%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저출산 위기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가족·여성 항목의 예산은 올해보다 1.2%만 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총지출에서 고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예산의 증가 폭이 크지 않은 데에는 현 정부 초반 증가 폭이 컸던 떼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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