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활력·경쟁력 높이는 발판”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자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상호 협회 경제본부장은 3일 논평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품목별 단가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국내 생산을 통해 10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보했다고 가정하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150억원인 기업은 실제 세금을 50억원만 내면 된다.

이와 관련, 이상호 본부장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석유화학 산업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요건이 엄격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축소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