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軍 보고체계·경계태세·총기관리 구멍…“아군도 적으로 오인”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윤채영 기자] 최근 최전방 소초(GP) 실탄 미장착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에 이어 해병대 간부의 총기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등 군이 휘청대는 모습이다. 여기에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육군 1군단이 아군 무인기를 적으로 오인했다는 새로운 사실마저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아군 무인기를 적군기로 오인해서 격추할 뻔한 1군단, 전쟁 나면 우리 국민도 적군으로 오인해서 사살할 것인가”라며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전날 육군 시험평가단은 ‘드론 시험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하고 오전에 드론 비행을 진행했다.

그런데 오후 1군단 상공에서 재차 드론 시험평가가 이뤄지자, 1군단은 이를 적군기로 오인해 대공 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기 위한 절차까지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원은 “오전에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을 보면 육군 시험평가단에서 1군단에 분명히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비행에서 적기인지 아군 드론인지 구별도 못 했다면 우리 군의 작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1군단은 최근 미군 무인기를 적으로 오인한 부대이기도 하다. 한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81㎜ 박격포 등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 미 해병대는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정찰용 고정익무인기를 띄웠다. 그런데 미군 무인기 비행계획을 인지하지 못한 한국군은 국지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로 무인기를 포착하고는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이번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를 계기로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군단은 또 최근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 ‘실탄 미장착’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방부대에서는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북 포항 해병대 영외숙소에서 간부가 총기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60시간 넘게 K1 계열 기관단총과 실탄 외부 반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군 내 보고체계부터 경계태세, 총기관리까지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편 안 장관은 전날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전군 특별 기강점검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한기성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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