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 예산 39.7조…전략형 국부펀드 띄우고 공급망 투자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5.7% 늘어난 3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고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공급망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재원도 올해 100억원 수준에서 내년 2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범부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는 3조원대 중반을 투입해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1일 재경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재경부 예산은 39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조4000억원(15.7%) 늘었다.

일반회계 예산이 1조6000억원, 기금이 38조1000억원이다.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35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조900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경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본·금융 지원에 무게를 뒀다. 우선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저축형 국부펀드에서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 최근 국가 차원의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경제안보와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전략형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글로벌 사례가 늘고 있지만 KIC는 외국에서 외환으로 재무적 투자만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전략투자계정은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장기·인내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 출자 등을 재원으로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지분·직접투자를 추진한다.

초기 자본금은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주식 등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합쳐 ‘20조원+알파(α)’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현금출자 5000억원을 반영해 국부펀드 출범 초기 투자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규모·장기 전략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정책금융 체계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사업에 대출·보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상생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민간자금과 매칭해 자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투자한다. 관련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초기 운영비 등을 위한 출연금 100억원을 반영했다.

공급망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재원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20배로 확대한다.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하고 수은이 이를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해 공급망 투자 전용 재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저수익·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공급망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재정 출자분만으로 투자 재원을 구성한다. 주요 품목의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공급망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2조6823억원에서 내년 3조5816억원으로 33.5% 늘린다. 정부는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금융지원, 해외진출·입지지원, 규제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사업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그래핀 등 미래산업 핵심 소재·부품 지원은 올해 1138억원에서 내년 1615억원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태양광과 차세대 전력망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는 1조1046억원에서 1조7068억원으로, K-콘텐츠와 K-식품 등 K-붐업 분야는 1조4523억원에서 1조6513억원으로 늘린다.

기존 15대 과제에 더해 올해 7월 피지컬AI 핵심 분야인 초정밀센서와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를 신규 프로젝트로 추가했으며 관련 예산은 116억원에서 620억원으로 확대한다.

EDCF를 활용한 ‘K-AI 패키지’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첫 사업으로 총 1억7000만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에 착수한다. AI와 로보틱스, 데이터분석, 사물인터넷(IoT) 등 4개 AI 연관 학과를 운영하는 첨단 기술교육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컨설턴트의 상세설계 등을 위한 선수금 약 30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첨단기술 제품·서비스 보험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경제 제도기반 조성과 수출·수주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2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전략형 국부펀드 등을 포함한 재경부 소관 사업 9500억원을 반영했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