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득분배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로 비교 가능한 29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크다. 그런데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공적연금과 각종 현금성 지원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순위는 22위로 떨어졌다. 세금과 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뜻이다.

2023년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OECD 29개국 중 28위였다. OECD 평균 34.4%의 절반 수준이고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코스타리카(12.1%)뿐이었다.

개선율 1위인 슬로바키아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413에서 세금·연금 등 재분배 제도를 거친 뒤 0.213으로 낮아져 48.3% 개선됐다. 벨기에(47.7%), 핀란드(47.2%), 체코(43.5%), 슬로베니아(42.4%), 프랑스(42.2%) 등도 40%를 웃돌았다.

영국도 29.7%로 한국보다 크게 높았고, 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미국도 22.1%였다. 한국의 소득격차 개선은 십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2011년 26개국 중 23위, 2018년 33개국 중 31위에 이어 2023년에도 최하위권이다. 세금과 복지 제도가 소득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인층의 소득 격차가 크다. 66세 이상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40으로 전체 연령층보다 훨씬 높았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 소득을 버는 노인이 있는 반면, 일을 하기 어려워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도 많기 때문이다.

세금과 연금·복지를 반영하면 지니계수는 0.380으로 상당히 낮아지지만, 개선율은 29.6%로 역시 OECD 29개국 중 28위다. 다른 나라에선 은퇴 후 공적연금이 근로소득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일터로 내몰리고, 일할 수 없는 노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소득마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기초연금 개편은 아쉬움이 크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까지 지원하는 현행 구조에 대한 지적에도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두고 하위 30%에 월 3만원을 더 주는 데 그쳤다.

재정 부담만 커졌다. 소득 양극화가 굳어지고 K자형 격차가 벌어질수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보편 복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빈곤층에 지원을 집중하고, 세금·연금·복지 제도 전반을 소득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