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통합재정사업평가’ 보완… 박홍근 “성과 검증된 곳에 재투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첫 시행 경험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말까지는 2027~2031년 재정 성과관리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재정정보원과 공동으로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등 전반적인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 전환으로 V자형 경제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재정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의 질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대해 “재정성과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첫 시행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추해 통합평가가 재정 혁신의 지속가능한 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 성과관리는 단순히 예산을 깎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 동력과 청년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낡은 사업을 털어내고 성과가 검증된 곳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적극재정-경제성장-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창길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이 통합재정사업평가 도입 배경을 설명한 데 이어 우석진 재정사업평가단장이 현장에서 바라본 통합평가 경험을 발표했다.

김완희 교수와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평가연구실장은 ‘데이터로 본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소개하며 첫 시행에 따른 제도적 성과와 향후 발전 과제를 살폈다.

데이터를 활용한 증거 기반 성과관리 사례도 공유됐다. 김봉섭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의 계층별 효과 분석과 청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농어촌 기본소득 데이터 구축 및 성과평가 사례 등을 소개했다.

기획처는 지난 7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재정사업평가반·성과목표관리반·기금평가반 등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TF 논의 사항을 토대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성과목표관리제와 기금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재정 성과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연말까지 2027~2031년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